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, 1999. 11. 25.
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34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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